|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078 |
|---|---|
| 시행일자 | 2018-10-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CY PNL-FR FLOOR CTR ; 71411-8K100 |
| 물품설명 |
- 버스(에어로시티) 운전석 바닥에 장착되어 하부 프레임 노출을 방지하고, 전장장치 및 의장부품 조립을 위해 홀 가공이 되어있는 물품
- 재질 : 냉연도금강판(SGACC 60/60 1.2T) - 규격 : 755 × 260 × 1.2mm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ⅱ)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 : 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 … ”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버스 운전석 바닥에 장착되어 하부 프레임 노출을 방지하고, 전장장치 및 의장부품 조립을 위해 홀 가공이 되어있는 철강재 물품으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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