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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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0-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PY LOCK & ROD ; 2390220 |
| 물품설명 |
- 버스 화물칸 도어 잠금장치에 조립되어 핸들을 당겼을 때 잠금이 해제되어 개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전달하는 철강재의 Rod와 Pin으로 구성된 물품
- 규격 : 지름 5mm × 길이 900mm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2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으로 만든 모자걸이ㆍ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 비금속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부착구)을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이나 경첩].”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문에 사용하는 문고리[볼스프링식의 것을 포함한다]ㆍ볼트ㆍ파스너ㆍ빗장 등(제8301호의 키로 작동되는 빗장은 제외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301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자물쇠, 비금속으로 만든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되어 있는 것, 이들 물품에 사용되는 비금속으로 만든 열쇠”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순한 빗장이나 볼트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제8302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버스 화물칸 도어 잠금장치에 조립되어 단순히 개폐 기능을 하는 철강재 물품으로 차량용 장착구ㆍ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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