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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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9-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4.49-0000 |
| 품명 | SUS WIRE (편조원단-48), 015/020*48 |
| 물품설명 |
- 스테인리스강제의 선 두 가닥으로 편직한 원통형상 편물로 철강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물품 - 제시규격 : (폭) 48mm x (횡단면) 0.15mm, 0.20mm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14호에는 “철강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엔드리스 밴드 (endless band)를 포함한다]ㆍ그릴ㆍ망ㆍ울타리ㆍ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 (A)항에 “클로스(cloth)[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를 포함한다]ㆍ그릴ㆍ망ㆍ울타리 : 이 그룹에 해당되는 제품은 주로 철강으로 만든 선(wire)으로서, 손이나 기계로 교착(interlacing)ㆍ교직(interweaving)ㆍ망목 (netting)으로 형성하여 제조한 것이다. 그 제조 방법은 섬유산업에 사용하는 방법 [단순한 경위사로 된 직물ㆍ메리야스 편물ㆍ크로세(crochet) 편물 등을 제조하는 방법]과 대체로 유사하다. ...중략... 이들 재료는 롤 모양의 것ㆍ엔드리스 밴드 (endless band) 모양의 것(예: 벨트용의 것)이나 판(sheet) 모양의 것도 있으며, 특정의 모양으로 절단되었는지에 상관없다. 또한 두 매 이상을 적층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류 주 제2호에 “이 류에서 “선(線)”이란 열간(熱間)이나 냉간 (冷間) 성형제품으로서 횡단면의 모양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의 치수가 16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스테인레스강제의 선으로 편직한 그 밖의 클로스이므로 관세율 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14.49-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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