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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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9-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7.90-9000 |
| 품명 | PLATE FRT SUB PACK LH ; BD210-D1000 |
| 물품설명 |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의 배터리 팩 측면에 장착되어 배터리 팩의 구조를 유지하고 보호 역할을 하는 철강재(SGARC440) 물품
- 크기 : 가로 285mm × 세로 205mm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전기기기(제85류)”는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같은 부 총설에서 (A)제17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제외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7)제85류의 전기기기 중 (c)축전지(제8507호)를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축전지는 여러 용도에 전류를 공급하는데 사용한다(예: 자동차ㆍ골프카트ㆍ포크리프트 트럭ㆍ동력 수공구ㆍ셀룰러폰ㆍ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ㆍ휴대용 램프). … 하나 이상의 셀과 그들 사이에서 셀들을 상호연결하는 회로소자를 지닌 축전지(종종 ‘전지 팩’이라고 불린다)는 이 호에 분류하는데, 축전지의 전기에너지 저장과 공급 기능을 제공하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예를 들어, 접속자ㆍ온도 조절 장치(예: 서미스터)ㆍ회로 보호 장치ㆍ보호용 하우징과 같은 부수적 구성요소를 포함하는지에 상관없다. 그것들은 특정한 장치와 함께 사용하도록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축전지의 부분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용기와 커버”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하이브리드 차량의 배터리 팩 측면에 장착되어 배터리 팩의 구조를 유지하고 보호 역할을 하는 철강재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7.90-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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