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416 |
|---|---|
| 시행일자 | 2018-09-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2099 |
| 품명 | Supplementary feed; My Vatex AF-11; MALAYA |
| 물품설명 |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 부형제(이산화규소)로 혼합, 조제한 백색 분말
- 용도: 보조사료(유화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관세율표해설서에는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질, 코시시디움병치료제, 미량원소, 유화제, 향미제, 식욕증진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제5조(보조사료의 범위)[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사료종류에 "유화제"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 부형제(이산화규소)로 혼합, 조제한 것으로 사료에 첨가하여 사료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물품으로 보조사료(유화제)에 해당됨 ㅇ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