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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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9-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99-1090 |
| 품명 | HOLDER (PLUG SEAL), 32796-2D300 |
| 물품설명 |
승용차 카울탑 하단의 운전석과 본넷 사이 판넬에 장착되는 돼지코 형상의 자동차 고무 부품으로 가황처리한 연질의 EPDM 합성고무와 제품 형상 유지를 위한 보강재인 철판(SPCC)이 양면 테이프로 결합된 물품
판넬의 배선 HOLE을 막아 자동차 기밀 유지(외부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먼지, 물 등의 이물질 유입 방지), 진동 방지 및 미관 개선 - 크기 : (가로) 55mm, (세로) 25mm, (폭) 4mm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같은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서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 외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면서,“(10)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s) … 제17부의 차륜·항공기나 선박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제40류 해설서 총설에서는 이 류의 범위에 대하여 “이 류에는 … 전부가 고무로 되어 있거나 본질적인 특성이 고무로부터 유도된 물품(이 류의 주 제2호의 제외 물품은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가황한 고무와 제품형상 유지를 위한 보강재인 철판이 결합되어 있는 물품으로 승용차 카울탑 하단의 운전석과 본넷 사이 판넬의 배선 HOLE을 막아 외 부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먼지, 물 등의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면서 엔진 룸에서 오는 진동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그 본질적인 특성은 자동차 기밀 유지 및 진동 방지 기능을 하는 가황한 연질고무 부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판넬의 배선 HOLE을 막아 자동차의 기밀성을 유지하고 진동 방지 역할을 하는 물품이므로,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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