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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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9-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of headings 87.01 to 87.05; CROSS-MBR ASSY_FRT; BA210-B4000(LF HEV)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하이브리드 차량 내 배터리모듈을 차체(Cross member assy)에 고정시키기 위한 철강제(SGAPH440) 물품 - 규격 : 가로 84㎝, 세로 9㎝ ㅇ물품이미지 [신청물품] [배터리 고정위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ㅇ 본 물품은 배터리 모듈로 구성된 배터리 케이스를 차체 크로스멤버부에 고정시키기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나목에서 비금속제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제8302호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본 물품이 제830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 제8302호에 해설서에서 “어떤 물품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제17부에 해당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이 호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의 경우 배터리를 차체에 고정시키기 위해 배터리 외관에 맞추어 설계·제작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차체 장착구·부착구”로 보기 어려움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조립된 자동차용 섀시 프레임(차륜을 부착했는지에 상관없으나 엔진을 갖추지 않은 것)과 그 부분품[사이드멤버ㆍ브레이스ㆍ크로스멤버, 현가장치, 차체ㆍ엔진ㆍ발판ㆍ축전지ㆍ연료 탱크용 등의 지지구와 브래킷] 등’을 이 호에 포함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17부 주 제2호에 의해 제외되지 않고 차량용 배터리에 맞도록 제작되어 다른 호에 따로 분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차량용 차체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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