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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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9-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6.92-0000 |
| 품명 | X100 FOB KEY ; X100-CAR PCB PACKAGE ASSY-SMART KEY |
| 물품설명 |
차량의 Lock, Unlock, Escort, Panic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스마트키 PCB ASS'Y
- 스마트키 스위치 입력 → RF신호 출력 → SKM (Smart Key Module)은 암호화 값 확인 → BCM(Body Control Module)로 신호 출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에서“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의 규정에 따라 본 물품은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 관세율표 제8526호에는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무선 원격조절기기”를 규정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11) 선박·무인비행기·로켓·미사일·장난감·모형선박·항공기 등의 무선 원격조절기기 (12) 광산의 폭파용이나 기계의 무선 원격조절기기”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Lock, Unlock, Escort, Panic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스마트키 PCB ASS'Y로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무선 원격조절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6.9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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