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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651
시행일자 2018-09-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80-9099
품명 X100 PAS SENSOR ; X100-CAR SENSOR ASS'Y-PAS
물품설명 초음파의 특성을 이용하여 주차 또는 저속 주행시 차량 측면 및 후방 사각지대의 장애물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해 주는 주차보조시스템(PAS)의 SENSOR ASS'Y
- PAS Sensor는 장애물을 감지하고 그 결과를 거리별로 1,2,3차로 구분하여 상위 제어기(BCM : Body Control Module)에 전달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에서“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의 규정에 따라 본 물품은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 관세율표 제9031호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Ⅰ)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_(7) ... 측정 장치·전자·광전자ㆍ압축공기식 센서(자동식인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센서를 사용해서 길이·각도나 그 밖의 기하학적 량의 측정용의 기기...초음파 두께 측정 계기...”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초음파의 특성을 이용하여 주차 또는 저속 주행시 측면 및 후방 사각지대의 장애물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주는 주차보조시스템(PAS)의 SENSOR ASS'Y로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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