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126 |
|---|---|
| 시행일자 | 2018-09-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MAIN PIPE; CX-5; JAPAN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스테인리스제 코일을 둥글게 말아 용접하여 제조한 링상(직경 60mm, 높이 33mm) - 기능 및 용도 : 디젤엔진의 차량 터보차져 터빈하우징의 내부 구성품으로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펀칭, 절단·스탬핑·접음·조립·용접·선삭·밀링·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앞 호에 포함하는 물품이나 제15부의 주 제1호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는 물품은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신청물품이 제7304호의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에 분류여부를 검토해 보면 - 제73류 HS해설서 총설에서 “관(管)은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모양을 갖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 유체를 수송하는 목적이 아닌 터보차져 터빈하우징의 내부 구성품으로 사용되고, 길이가 외경(횡단면의 치수)보다 현저히 짧은 링 형상인 본건 물품은 제7304호의“관”으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본품은 디젤엔진의 차량 터보차져 터빈하우징의 내부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철강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