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050 |
|---|---|
| 시행일자 | 2018-08-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2099 |
| 품명 | Supplementary feed; ALETA GS DRY |
| 물품설명 |
해조분(베타 글루칸 10%이상 함유) 20%, 프로피온산칼슘 0.5%, 향신료 0.1%, 밀기울 등(부형제)을 혼합 조제한 황갈색계 분말상
용도: 보조사료(추출제-세포벽추출물/글루칸)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질, 코시시디움병치료제, 미량원소, 유화제, 향미제, 식욕증진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료공정서 제6조 보조사료 “추출제”에 세포벽추출물(만난, 글루칸 등 세포벽물질)을 예시하고 있음 - 이와 관련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보조사료/추출제-세포벽추출물/글루칸’으로사료성분등록증(제II60P0070호, 성남시)을 받은 물품임 ㅇ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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