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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396
시행일자 2018-08-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62-6090
품명 Bluetooth Headphone, JBL, V300BT, Black/245g
물품설명 ㅇ 본 물품은 헤드폰 본체, USB 충전케이블, 3.5mm스테레오 케이블, 사용설명서가 지제박스에 소매 포장되어 제시된 물품임.
ㅇ 10m 내에서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휴대폰, 태블릿PC, 노트북 등의 기기와 연결되어 음성(통화음성 및 재생된 음악)을 수신하고 헤드폰에 장착되어 있는 마이크를 통해 음성을 송신할 수 있으며, 전화통화를 제어할 수 있고, 음악감상 기능이 있음.
- 3.5mm스테레오케이블 연결잭이 있어 유선 연결하여 사용 가능함.
- 휴대폰 통화 제어 기능 : 전화수신/끊기, 재다이얼
- 음악 감상기능 : 음악재생, 일시정지, 볼륨조절, 이전곡재생, 다음곡재생

ㅇ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본질적 특성은 본체인 헤드폰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제8517호의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하여 무선으로 음성을 송수신할 수 있는 기능과 제8518호의 헤드폰이 복합된 물품이므로,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하여야 함.
- 본 건 물품은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휴대폰, 태블릿PC 등과 무선으로 연결되어 음성신호를 송수신함으로써 10m이내 근거리에서 음악청취 및 휴대폰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물품으로, 전화 수신/끊기 및 재다이얼 기능 등 휴대폰통화제어기능도 있는 물품으로서, 주기능은 제8517호의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의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는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optical wave)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electro-magnetic waves)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ㆍ 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II)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 그룹에 “(F) 무선전화와 무선전신용 송수신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무선으로 음성을 송수신하는 기기로서, 기타의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6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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