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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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8-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201.50-0000 |
| 품명 | 적과고지가위; Long Reach Pruners; S-650(전장:600mm, 날장:50mm) |
| 물품설명 |
- 날은 강판(SK-5), 폴대는 알루미늄 재질인 적과작업용 가위로 장대식으로 길게(총길이:600mm) 만들어져 높은 곳에 위치한 과실을 효과적으로 수확
- 손잡이에 스프링이 있어 절단 작업 후 손잡이가 강제적으로 떨어지며 한 손으로 손잡이가 쉽게 개폐될 수 있고 잠금장치가 있음 - 용도 : 적과작업, 원예작업, 가지치기 작업용(물품케이스 기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201호는 “수공구에 해당하는 것 중 가래·삽·곡괭이·픽스(picks)·괭이·포크와 쇠스랑, 도끼·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공구, 각종 전지가위, 낫·초절기, 울타리 전단기·제재용 쐐기와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공구”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농업용·원예용이나 임업용에 사용하는 수공구를 분류하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예: 도로작업·토목공사·광업·석공·목공이나 가정용의 도구)도 이 호에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5)전지가위(secateurs)와 이와 유사한 한 손용 전지가위(one-handed pruners and shears)[가금(poultry)용 가위를 포함한다] ...(중략)... 이들은 거의 대부분 스프링이 있어서 절단 후 손잡이가 강제적으로 떨어지게 하며, 한 손으로 손잡이가 쉽게 개폐되도록 훅(hook)이나 그 밖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다. 절단할 때에는 이들은 한 손으로 조작되며 또한 매우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호에는 정원용 전지가위, 화초·과실용 전지가위 ; 좁고 끝이 뾰족한 날을 지닌 포도원용 전지가위를 포함한다”라고 예시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농업용(과실적과)과 원예용으로 사용하는 비금속 날을 가진 한손용 전지가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201.5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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