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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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8-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99-1090 |
| 품명 | Stabilizer Bar Bush Assembly ; JBC3C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가황한 연질고무 재질의 “부쉬(BUSH)”가 철강재질의 브라켓 안에 압입된 조립품 ㆍ부쉬 : 중앙이 원통형으로 뚫려 있는 ‘D’형상, 중앙에 토션바가 삽입되면 고무의 특성으로 자동차의 진동과 충격을 감쇄 ㆍ브라켓 : Ω 형상, 내부에 부쉬가 압입(진동과 충격을 흡수하는 부쉬를 지지하여 기능 강화) 토션바를 차체와 연결시킴 ○ 기능 및 용도 - 차량용 토션 바에 장착되어 진동과 충격 흡수하고, 토션바를 차체에 연결(고정) ○ 물품 이미지 = + <신청물품> <브라켓> <부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호에 분류한다 규정하고 있어, 가황한 연질고무가 결합한 본 품이 제4016호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40류 해설서(총설)에서 ‘이 류에는 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원료나 반제품 상태의 고무[가황이나 경질(硬質 : hard)인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전부가 고무로 되어 있거나 본질적인 특성이 고무로부터 유도된 물품(이 류의 주 제2호의 제외물품은 제외한다)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 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10)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s)ㆍ흙받기ㆍ페달커버ㆍ자전거용의 흙받이 플랩(mudguard-flaps)ㆍ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ㆍ항공기나 선박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토션바를 차체에 고정시키면서 부쉬(가황한 연질고무)를 지지하기 위한 “브라켓” 안에 진동과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가황한 연질 고무재질의 “부쉬”가 압입된 것으로, 연질 고무로부터 유도된 탄성을 이용하여 진동과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4016호에 분류하여야 함. ○ 따라서, 본 품은 가황한 연질 고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차량용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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