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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955
시행일자 2018-08-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16.80-1000
품명 Utility cart; H0403
물품설명 호텔이나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거나 간단한 도구나 재료를 운반하기 위한 카트(회전식 바퀴 4개 부착)
- 재질 : 플라스틱
- 규격 : 1020×500×960mm

결정사유
- 제9403호에는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운반이 주 목적인 카트이므로 제8716호를 검토함

- 관세율표 제8716호에는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한 개 이상의 차륜을 갖추고 사람이나 화물의 수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그 구동방식이 기계식이 아닌 차량(앞 호에 열거된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이 호의 차량은 그 밖의 차량(트랙터ㆍ화물자동차ㆍ트럭ㆍ모터사이클ㆍ자전거 등)에 의하여 견인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손으로 밀거나 끌어당기거나, 발로 밀거나, 동물에 의하여 견인되도록 설계되었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B) 수동식이나 페달식 차량(hand-or food-propelled vehicle)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4) 손수레(예:쓰레기처리용) (5) 인력거 (6) 아이스크림 행상인이 사용하는 단열된 소형의 손수레 (7) 행상인용의 여러 가지 손수레 : 이러한 경량의 차에는 때때로 공기식 타이어가 부착되어 있다. (8) 산이 많은 지역에서 목재의 운반에 사용하는 썰매(손으로 끄는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호텔이나 식당에서 음식, 도구나 재료를 운반하기 위한 카트이므로 손수레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16.8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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