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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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8-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8.59-1090 |
| 품명 | Other monitor; REAR VIEW MONITOR ; RVM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LCD모니터, CCD 이미지센서 카메라, 연결케이블이 지제 박스에 소매포장되어 제시된 물품으로 건설현장 차량의 사각지대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모니터와 카메라가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어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 케이블을 통해 전기신호로 전송되면 운전석에서 모니터로 실시간 영상을 확인 가능함 - 건설장비의 크기에 따라 모니터 한 대당 카메라 2대까지 설치 가능하며 모니터는 영상이미지 출력에 관한 것 외에 다른 부가적인 기능 없음 ㅇ물품이미지 ㅇ 주요 구성요소 특징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텔레비전 카메라와 모니터 및 케이블이 하나의 세트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우선 본 물품이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 및 총설 (Ⅶ) FUNCTIONAL UNIT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총설에서 여러 대의 텔레비전카메라와 비디오모니터가 제어기·스위치·음성보드 등에 동축 케이블로 연결되어진 패쇄회로 비디오 감시시스템은 기능단위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카메라(제8525호)와 모니터(제8528호)가 케이블로 연결되어 영상촬영(영상출력)과 모니터링(영상수신)기능이 독립적이므로 제84류나 제85류에 명백히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능단위기계로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 우선 적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본 물품은 카메라, 모니터, 연결케이블 등으로 구성되어 소매포장 상태로 수출 및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물품으로 통칙3 나목의 세트물품이 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없으므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요소로 가격, 기능 등 전체적인 면에서 고려해 보면, - 본 품의 경우 텔레비전 카메라와 모니터가 케이블 등으로 상호 결합되어 차량 후방상황을 촬영하여 영상신호로 전송하면 동시에 이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장비로서 본 물품을 사용하는 목적상 사용자가 안전을 위해 시야가 닿지 않는 부분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영상표시장치에 주요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이외의 모니터”로... 이들은 전형적으로 방송사(television companies)에 의해 사용하거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용(공항, 철도역, 공장, 병원 등)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을 외부의 상황 확인 및 감시를 위한 모니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28.59-109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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