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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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8-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1099 |
| 품명 | Mixed feeds for dog; D'TECH 10L; 11-10552 |
| 물품설명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기초배합사료"로 사료성분등록증(등록번호 제 EE0XQ0019호)을 받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와 같이 혼합, 조제된 애묘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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