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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393
시행일자 2018-08-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Shift Sleeve, Range Rover
물품설명 ㅇ (개요) 차량 트랜스퍼 케이스*내 중간이음새(샤프트) 부위에 장착되어 2륜과 4륜 변경 시 동력 차단 및 전달 역할을 하는 물품

* 트랜스퍼 케이스(transfer case) : 엔진의 동력을 모든 차축과 바퀴에 전달하기 위해 변속기 옆에 장착되는 물품. 2륜에서 4륜으로 또는 4륜에서 2륜으로 기계적인 변환을 하는 장치로 트랜스미션으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앞바퀴와 뒷바퀴에 동력을 적절 하게 분배 및 제어하는 역할을 함

ㅇ (재질) 크롬몰리브덴강
ㅇ (규격) 가로 66 x 세로 66 x 높이 85.5mm
ㅇ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 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 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 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F) 그 밖의 변속장치의 부분품과 구성부품(예: 프로펠러샤프트ㆍ 하프샤프트 ; 기어ㆍ기어링 ;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 ; 감속기어조립품 ; 유니버설 조인트). 다만, 이 호에는 엔진의 내부부분품 즉 제8409호에 해당하는 연결봉ㆍ압봉ㆍ 밸브리프터(valvelifter)와 제8483호에 해당하는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ㆍ캠샤 프트(cam shaft)ㆍ플라이휠(flywheel)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 트랜스퍼 케이스내 중간이음새(샤프트) 부위에 조립되어 2륜과 4륜 변경 시 동력 차단 및 전달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트랜스퍼 케이스의 구성부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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