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203 |
|---|---|
| 시행일자 | 2018-07-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08.94-0000 |
| 품명 | Disinfectant; CLONITAS; JAPAN |
| 물품설명 |
이산화염소 발생제(아염소산나트륨 20%, 연성 제올라이트 80%를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는 직사각형 시트에 봉입)와 목에 걸 수 있도록 디자인된 투명홀더(기체가 외부로 방출되도록 구멍이 천공되어 있음), 사용개시일을 기입할 수 있는 스티커를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사람 목에 착용하여 주변 공기의 바이러스 제거, 제균, 냄새제거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병원균ㆍ곤충(모기ㆍ나방ㆍ콜로라도충ㆍ바퀴벌레 등)ㆍ이끼ㆍ곰팡이ㆍ잡초ㆍ설치동물류ㆍ야생의 새 등을 박멸제거하려는 일련의 물품제3003호나 제3004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수의과용 의약품을 포함한다)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해충의 구제용 물품ㆍ종자 소독용 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이러한 물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1) 살충제ㆍ소독제 등으로 소매용 포장을 한 것[금속으로 만든 용기나 판지로 만든 카톤(cartons) 등]이나 보통 소매용으로 판매되는 것이 명백한 모양의 것[예: 구(ball)ㆍ구(ball)로 된 끈ㆍ정제(tablet)ㆍ플레이트(plate)]”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Ⅳ) 소독제(disinfectants) : 소독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박테리아ㆍ바이러스ㆍ그 밖의 미생물을 보통 죽은 것이 되도록 파괴하거나 회복할 수 없이 불활성화하는 약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이산화염소의 화학적인 작용을 통해 공기 중의 바이러스, 세균 등을 차단하는 소독제의 특성이 주목적인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808.94-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