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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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7-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9.10-3000 |
| 품명 | TMRM-CE01(Taxi Meter Room Mirror) ; 82017-21231 |
| 물품설명 |
- 자동차 룸미러에 택시미터 기능이 내장된 제품으로 룸미러 내부 LCD를 통하여 운행정보 및 운행요금이 확인 가능하고, 운행기록 정보를 내부에 기록 및 확인 가능한 제품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7009호의 차량용 백미러와 제9029호의 택시미터가 결합된 복합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분류하여야 함.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해설서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의 구성요소의 역할에 대한 측면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운전자가 차량 뒤쪽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거울이 기본적인 기능이긴 하지만, 운행정보 및 운행요금을 확인하기 위해 택시차량에만 전용되어 설치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택시미터 부분에 본질적인 기능이 있다고 판단되며, - 또한, 구성요소의 가격 측면에서도 택시미터 작동을 위해 기본적인 룸미러에서 추가적으로 장착된 부품들(LCD&PCB assy, SUS Bezel assy 등)이 전체 제조원가에서 87%를 차지한다는 점에서도 본질적 특성을 판단할 수 있음. ○ 관세율표 제9029호에는 “적산회전계ㆍ생산량계ㆍ택시미터ㆍ주행거리계ㆍ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4호나 제9015호의 것은 제외한다), 스트로보스코프”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모든 종류의 단위(회전수ㆍ항목수ㆍ길이 등)로 합계량을 지시하는 적산용 계기나 지급 요금을 지시하는 적산용 계기”를 설명하면서, “(A) 적산용 계기”에서 “(7) 택시미터 : 일반적으로 시계의 무브먼트를 갖추고 있으며, 시간과 거리에 따라 정확한 요금을 지시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룸미러에 택시미터 기능이 내장된 제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이 택시미터에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9029.10-3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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