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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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8-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7.10-2090 |
| 품명 | SUNROOF SWITCH ; MS-C991350103 |
| 물품설명 |
○ 본건 물품은 자동차에 장착되는 스위치로서, 선루프 개폐 및 Tilting을 조작제어하는 스위치임
- 본건 물품의 1개 knob 버튼으로 5Way동작이 구현됨 - 본건 물품은 Knob, rubber contact 2개, E contact 1개, 고정접점이 형성되어 있고 커넥터, 저항이 장착되어 있는 PCB, 케이스 등으로 구성됨 ○ 작동원리 - 버튼을 누르면, 본건물품의 2개의 Rubber contact가 PCB 상단의 접점부와 접촉되어 접점이 통전되면서 선루푸의 Tilting(기울기) 기능이 구현됨 - 버튼을 4단계로 좌우로 밀면, 본건 물품 내의 Slide contact가 5개의 고정접접부를 통전시켜 선루프의 개(수동, 자동), 폐(수동, 자동)를 작동시킴 ○ 입력전압 : DC13.5 ±5V (신청물품) (신청물품 작동방법) (신청물품 구성요소) (slide 동작에 따른 접점 통전원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면서 제 바목에 “제85류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fuses)]를 보드ㆍ패널(panel)ㆍ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ㆍ진공관(valves)ㆍ전압조정기ㆍ가감저항기(rheostats)ㆍ조명용 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fuses)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s)ㆍ발전소ㆍ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동차의 선루프의 개폐 동작 및 틸팅 동작을 위한 작동제어를 하는 물품으로서, 외관상 하나의 버튼으로 조작하나, 본건 물품 내부의 PCB에 틸팅동작을 위한 2개의 접점 및 선루프 개폐를 위한 5개의 접점, 신호출력을 위한 커넥터, 레지스터가 장착되어 있고, Rubber contact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이므로 단순한 스위치 조립품으로 볼 수 없고,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개 이상 장착한 전압 1,000볼트 이하의 기타 제어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8537.10-2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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