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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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8-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50-2000 |
| 품명 | Push Lock Switch ; MS-0156200100 |
| 물품설명 |
○ 본건 물품은 자동차에 장착되는 스위치로서, 자동차의 실내등을 on/off하는 스위치임
○ 작동원리 - 버튼을 누르면, 접점이 통전되며, 다시 한 번 누르면, 접점에서 떨어지게 됨 ○ 입력전압 : DC13.5 ±5V (신청물품) (신청물품 구성요소) (접점 원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면서 제 바목에 “제85류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6호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의 ‘(Ⅰ)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 그룹에서 “이러한 기기는 주로 접속되어 있는 하나나 그 이상의 회로의 개폐용 장치나 한 회로에서 다른 회로로 전환시키기 위한 장치로 구성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이 호에 해당하는 개폐기로서 ‘무선기기·전기식기기 등에 사용하는 소형스위치, 가정의 전기배선에 사용하는 종류의 스위치[예 : 텀블러 스위치(tumbler switches)·레버조작 스위치(lever operated switches)·회전스위치(rotary switches)·펜던트 스위치(pendant switches)·푸쉬버튼 스위치(push button switches)], 공업용 스위치[예 : 리미트 스위치(limit switches)·캠 스위치(cam switches)·마이크로 스위치(microswitches)·프록시미티(proximity) 스위치]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접점을 개폐하는 물품으로서 푸쉬 버튼형의 그밖의 개폐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8536.5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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