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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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7-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EG HORN COVER LF ; HD2116-3D100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자동차 핸들의 중앙부분에 장착되어 경적의 덮개와 외관을 형성하는 특정형상의 플라스틱 사출물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L) 조종장치 : 예를 들면, 운전대(steering wheels)ㆍ스티어링칼럼과 운전 박스ㆍ핸들의 축 ; 기어 체인지와 핸드 브레이크 레버 ; 액셀러레이터ㆍ브레이크ㆍ클러치 페달 등‘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관세율표 제8701호 내지 제8705호 차량의 운전대 가운데에 장착되어 경적의 외관을 형성하는 덮개로 운전대의 부속품에 해당하며,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규정에 따라 이 부에서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분류하여야 함. ○ 따라서 본 품은 ‘차량 운전대의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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