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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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7-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9.90-1000 |
| 품명 | Parts of radar apparatus ; KMM10-BCW-8M CU RADOME |
| 물품설명 |
ㅇ물품개요
- 차량용 BSD RADAR(사각지대 감지 시스템)*의 상부 Cover로 기기 내부의 부품 보호 및 외형을 구성하는 플라스틱 사출물(80×70mm) *BSD(Blind Spot Detection) ; 차량 후방에 장착되어 사각지대에 위치한 차량에 24GHz 전파를 발사하여 대상물에서 반사되어 돌아온 전파의 도달 지연시간을 측정하여 차량과의 거리, 속도 등을 파악하여 외부기기로 전기적 신호를 전송하는 장치 *RADAR(Radio Detecting And Ranging) : 마이크로파(극초단파, 10~100cm 파장)정도의 전자기파를 물체에 발사시켜 그 물체에서 반사되는 전자기파를 수신하여 물체와의 거리, 방향, 고도 등을 알아내는 무선감시장치(출처 두산백과)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529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526호에는 “레이더기기ㆍ항행용 무선기기ㆍ무선 원격조절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4) 레이더 고도측정기기(전파고도계)”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범위에 “(3)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와 캐비닛”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이 결합되는 BSD RADAR는 차량 후방에 장착되어 24GHz의 레이더를 방사하여 사각지대 차량 및 옆 차선의 차량을 탐지하는 것으로 제8526호에 분류되는 “기타 레이더 기기”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 레이더 기기의 장착과 보호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하우징 기능을 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90-1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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