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596 |
|---|---|
| 시행일자 | 2018-07-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DUCT ASM-AIRBAG F/END DISCRM SEN, 8412093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차량의 Airbag Sensor의 Cooling을 위해 CRFM(Condenser Radiator and Fan Module)의 Fan으로부터 발생한 공기를 Airbag Sensor로 전달하기 위한 공기의 이동통로 역할을 하는 물품임. - Airbag Sensor는 차량의 라디에이터 후면 상부의 차량 프레임에 조립되어 있으며, 본 건 물품의 한 쪽이 동 위치부분에 조립되고 다른 쪽은 CRFM의 상부에 위치하여 공기를 유입함. - 플라스틱으로 사출성형한 특정형상의 상부 하부 물품이 조립되어 중공을 이루고, 조립되는 한 쪽 부분 일면에 알루미늄재질의 동일형상으로 되어 결합되어 있는 형태임. ㅇ 신청물품 및 장착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parts and accessories)에는 “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다음의 (A)규정 참조).,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다음의 (B) 규정 참조).,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다음의 (C)규정 참조)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 되지 않아야 한다(해당 해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Airbag Sensor의 Cooling을 위해 CRFM의 Fan으로부터 발생한 공기를 Airbag Sensor로 전달하기 위한 공기의 이동통로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