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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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7-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4.49-2090 |
| 품명 | TPV WIRE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도체를 열가소성 탄성체(TPV)로 피복한뒤, 2차 PVC로 피복하여 절연한 케이블로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RHE(Resin Heating Element)발열체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함 ㅇ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는 전기절연한 선ㆍ케이블이나 그 밖의 도체[편조(braids)ㆍ스트립(strips)ㆍ봉(bars) 등]가 포함한다. 이 조건에 따라 이 호에는 옥내 작업용의 배선이나 옥외 사용의 배선(예: 지하ㆍ해저ㆍ가공전선이나 케이블)을 포함한다....선ㆍ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한 쪽 끝이나 양 쪽 끝에 접속자[예: 플러그(plugs)ㆍ소켓(sockets)ㆍ러그(lugs)ㆍ잭(jacks)ㆍ슬리브(sleeves)ㆍ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RHE발열체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플라스틱제의 전기절연 케이블로 ‘접속자가 부착되지 않은 기타의 플라스틱 절연전선’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8544호의 용어)와 제6호에 따라 제8544.49-2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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