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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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7-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9-3030 |
| 품명 | Parts of engines for marine ; ELVA Compensating Complete(W5 X 72) ; R.KOREA |
| 물품설명 |
베어링, 샤프트, Counter weight, 모터 등이 결합된 물품으로서, 출력 2,000kW 초과하는 선박추진용 엔진의 실린더 프레임 위에 장착되어 엔진의 진동을 잡아주고 엔진의 진동이 선박에 전달되는 것을 방지함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등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제8409.99-3030호에 “선박용 출력이 2,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내연기관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ㆍ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 노즐]”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출력 2,000KW 초과하는 선박용 디젤엔진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9.99-303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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