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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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7-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bodies(the motor vehicles of heading 87.01. to 87.05.) ; BRKT-SUB FRAME MTG RR,RH |
| 물품설명 | 차량의 엔진룸 측면에 장착되어 차량 충돌 시 내부강성을 확보하고 차량 엔진측면에 장착되어 차체 Front Body를 구성하는 제품을 장착, 고정시켜주는 물품(SGARC340)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A) 조립된 자동차용 섀시 프레임(chassis -frames)(차륜을 부착했는지에 상관없으나 엔진을 갖추지 않은 것)과 그 부분품[사이드멤버(side-member)ㆍ브레이스(brace)ㆍ크로스멤버(cross-member) ; 현가장치(懸架裝置 : suspension mounting) ; 차체(coachwork)ㆍ엔진ㆍ발판ㆍ축전지ㆍ연료 탱크용 등의 지지구(支持具)와 브래킷(bracket)]”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제17부에서 제외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리고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다음의 (c)규정 참조)”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 뒷부분 바닥 중앙에 장착되어 차체를 구성하며 또한 강성을 보강하는 물품이고 차량에 전용되어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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