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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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7-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CABLE MODE M2XX HVAC CONTROL LHD ; M2XX(스파크) |
| 물품설명 |
- INNER WIRE, WIRE를 감싸고 있는 CASING과 HOLDER로 구성되어 있고, 차량에서 공기조절 장치 작동을 위한 수동 타입의 레버와 조립되어 레버 움직임에 따라 진퇴운동을 하여 작동 기능을 전달하여 동작시키기 위한 케이블
- 물품 사진 - 구성요소 및 요소별 기능 ① FLAP HOLDER(ZDC3) : 케이블과 버튼을 연결하는 역할 ② INNER WIRE(SWRH62A) : 버튼 작동시 기능 전달 ③ CABLE HOLDER HOOK(POM) : 케이블 작동을 위한 고정 역할 ④ OUTER CASING(PVC/SWRH62A/POM) : 케이블 작동을 위한 레이 아웃 고정 역할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참고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12호의 “철강으로 만든 연선ㆍ로프ㆍ케이블ㆍ엮은 밴드ㆍ사슬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은 제외한다)”을 설명하고 있으나, - 제7312호 해설서에서는 “(c) 제87류 차량용에 적합한 브레이크 케이블, 액셀러레이터 케이블과 그와 유사한 케이블”을 이 호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제87류의 자동차용에 적합한 보닛 오프너 케이블 및 연료캡 커버 케이블”에 대해 제15부에서 규정하는 범용성 케이블에서 제외하여 제8708호로 분류 결정한 바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ⅱ)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N) 신축성 있는 바깥쪽 케이싱과 가동성있는 이너 케이블로 구성한 클러치케이블ㆍ브레이크케이블ㆍ액셀러레이터케이블과 그와 유사한 케이블. 그들은 특정한 길이로 절단하였고 고정하는 끝부분에 부착구가 있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신축성 있는 아우터 케이싱과 가동성 있는 이너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고, 차량용 공기조절 장치 작동을 위해 레버 움직임에 따라 진퇴운동을 하여 작동부까지 기능을 전달하는 케이블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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