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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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7-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9-9090 |
| 품명 | Calcined mica; CALCINED MICA MUSCOVITE G31; GERMANY |
| 물품설명 |
ㅇ 회색계 분말상의 하소한 운모
- 용도 : 피복봉 제조시 도장성 및 용접성, 용접 균열 방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5류 주 제1호에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따로 규정되지 않는 한 배소(焙燒)한 것·하소(?燒)한 것·혼합한 것과 각 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제2525호에는 운모가 분류되며, 운모가루를 제2525.20호에 세분류하고 있으나, 호의 용어 및 HS해설서에는 하소한 운모를 포함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800℃ 이상에서 하소한 운모는 제25류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하소한 운모 가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으로 보아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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