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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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7-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3.90-1000 |
| 품명 | Styrene-butadiene copolymers, in primary forms; THERMOPLASTIC ELASTOMER, ENPRENE659 |
| 물품설명 |
스티렌-부타디엔-스티렌 블록공중합체(스티렌과 부타디엔의 중량이 동량)가 99% 이상으로 구성된 백색계 펠릿[크기 : 직경 약 3~3.5mm × 길이 약 2~4mm]
- 용도 : 각종 생활용품 제조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03호에는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폴리스티렌(polystyrene)과 스티렌(styrene)의 공중합체(共重合體 : copolymers)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 및 제6호에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ㆍ공중합부가체ㆍ블록공중합체ㆍ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다음 각 목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 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ㆍ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나.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lump)ㆍ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을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인 스티렌-부타디엔-스티렌 블록공중합체(스티렌과 부타디엔의 중량이 동량)가 주성분이며 일차제품 형상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3.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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