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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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6-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TRIM-RR LH WH (Lpli), 84951-8638R |
| 물품설명 |
트렁크 차체와 결합하여 미관 개선 및 소음 방지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으로 차량 뒷자석 트렁크 좌, 우측에 장착
- 크기 : (가로) 120 x (세로) 60 x (높이) 40cm - 재질 : (본체) Polypropylene, (후면) Felt, Marble Foam 등 충격 완화용 스펀지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 : 예를 들면, 상판·측면·전면·후면의 패널(panel)·하물 넣는 곳 등, 도어와 그 부분품, 보닛(bonnet)(후드), 바닥용 매트[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이나 비경화(非硬化) 가황(加黃)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 뒷자석 트렁크 좌, 우측에 장착되어 미관 개선 및 소음 방지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으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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