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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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6-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806.90-9090 |
| 품명 | Other food preparations containing cocoa; FLAVOURED WHITE TEA COCONUT TRUFFLE; GERMANY |
| 물품설명 |
녹차 잎 29.9%, 코코아조각(cocoa nibs) 13.5%, 코코넛조각 13.5%, 사과조각, 블랙베리잎, 향 등으로 혼합, 조제된 것
- 용도 : 침출차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ㆍ감미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ㆍ초콜릿분말ㆍ초콜릿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8류 주 제1호에는 '이 류에서 제0403호ㆍ제1901호ㆍ제1904호ㆍ제1905호ㆍ제2105호ㆍ제2202호ㆍ제2208호ㆍ제3003호ㆍ제3004호의 조제품은 제외한다' 및 주 제2호에 '제1806호에는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와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주 제1호에 열거한 물품은 제외한다)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품은 이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제외대상 호에 해당되는 물품이 아님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성분 등으로 혼합 조제된 코코아가 함유된 코코아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806.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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