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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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6-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50-3000 |
| 품명 | SWITCH T_LID OS; SANGF3A001A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자동차 트렁크 외부에 장착하기 위한 장착구를 갖춘 프라스틱 하우징에 마이크로 스위치*와 전기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케이블(커넥터 포함)로 구성된 물품 * 3.2mm 이하의 미소한 접점(接鮎)간격으로 스냅 액션 기구를 갖추고 있고 정해진 작동을 정해진 힘으로 직접 조작되며 접점이 열리고 떨어지는 속도가 조작속도와 무관한 스위치(기계공학용어사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전기기기(제85류)”를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공업용 기기에 사용하는 1,000볼트 이하의 전기기기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A) 개폐기(開閉器 : switches) : 이 호의 개폐기는 무선기기·전기식기기 등에 사용하는 소형스위치, 가정의 전기배선에 사용하는 종류의 스위치[예: 마이크로 스위치(microswitches)]”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 트렁크 개폐에 사용하는 마이크로 스위치로, 기타 그 밖의 개폐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50-3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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