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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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6-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30-9000 |
| 품명 | BEARING_WA RR 3.2M HD ARM(426X375X330) |
| 물품설명 | 동 신청물품은 철강재질의 굴삭기 붐(boom)과 암(arm)의 연결축으로써, 내부에 삽입되는 저널베어링을 통해 동력이 전달되는 회전축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회전을 도우며, 축의 자중과 축에 걸리는 하중을 지지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의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관세율표 제16부 해설서 (Ⅱ) “부분품”에서는 어떤 물품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와 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이러한 경우 이들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면서 그 예시로서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을 포함하고 있음. - 제8483호의 용어 (ⅱ) (B)에는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에 대해 규정하면서 베어링하우징은 축이나 차축의 양단부가 그 내부에서 회전하는 플레인·볼(ball)·롤러 등의 베어링[또는 축이나 차축의 양단부가 대응하는 위치에서 회전하는 스러스트 베어링(thrust bearing)]을 끼워 넣도록 설계하되 프레임(frame)이나 블록(block)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함. -동 신청물품은 굴삭기 붐(boom)과 암(arm)의 연결축으로써, 내부에 삽입되는 저널베어링을 통해 동력이 전달되는 회전축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회전을 도우며, 축의 자중과 축에 걸리는 하중을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3.30-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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