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56 |
|---|---|
| 시행일자 | 2018-06-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40-0000 |
| 품명 | SHAFT OUTPUT, 1ST ; 43215-2C010 |
| 물품설명 |
- 자동차 자동변속기 내부에 장착되어 각 단의 Gear를 통해 전달된 변속된 동력을 Differential Drive Gear로 전달하는 역할
- Differential Drive Gear에 맞물리는 치절 가공을 거치지 않은 단계 - 재질 : STEEL(SCR420HB)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한다. ‘반가공품(blanks)’이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완성된 물품을 만들기 위한 대체적인 형상을 갖추고 있는 반가공품에 해당하므로 완성된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함.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ⅱ)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여러 가지 기어박스(트랜스미션) ; 토크컨버터 ;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 부분품을 제외한다) ; 기어피니언 ; 직접 구동식 교합 클러치와 셀렉터 봉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변속기 내부에 장착되어 각 단의 Gear를 통해 전달된 변속된 동력을 Differential Drive Gear로 전달 역할을 하는 Shaft의 마지막 가공 전의 반가공품으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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