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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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6-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Other mountings, fittings and similar articles suitable for motor vehicles : 40026 HEATER BKT(B01106 / G2KCA) |
| 물품설명 | 철강 재질의 물품으로 SURGE TANK(차량 냉각수 탱크)와 조립 후 차체와 결합하여 고정시키는 물품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8301호, 제8302호.....)”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되고,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면서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제외한다)”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동 신청물품은 철강 재질의 물품으로 SURGE TANK(차량 냉각수 탱크)와 조립 후 차체와 결합하여 고정시키는 물품으로 비금속으로 만든 차체의 부착구에 해당함.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로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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