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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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5-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305.91-1090 |
| 품명 | KA-1 LCC (Link and Case Collector) ; 벨기에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KA-1 항공기에 장착 되는 HMP 250 구성품인 기관총(Calibre.50 m3p machine gun)의 탄피를 보관하는 POD하단의 Container로 내부에 LINK*를 보관하는 공간이 있는 물품 - LINK : 총알과 총알을 연결하는 것 ㅇ 물품사진 (신 청 물 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무기(제93류)”를 제외하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301호에 “ 군용 무기[리볼러(revolver)ㆍ피스톨(pistol)과 제9307호의 무기는 제외한다]”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연발사격이나 속사될 수 있는 무기로서 ; 어떤 것은 한 사람에 의한 조작에 적합하다. 이 그룹에는 기관총ㆍ기관단총(경기단총) ㆍ그 밖의 연발사격 무기를 포함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305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9301호부터 제9304호까지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부분품의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1) 군용 무기의 부분품으로써 “모든 종류의 총에 사용하는 깔판(총열용의 관)ㆍ반동기구와 총개미판 ; 대포ㆍ기관총 및 기관단총용의 포탑ㆍ포가ㆍ삼각대와 그 밖의 특별 장착물(표적 과 장탄 메커니즘을 가진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예시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KA-1 항공기에 장착 되는 HMP 250 구성품인 기관총(Calibre.50 m3p machine gun)의 탄피를 보관하는 POD하단의 Container로 “기타의 특별 장착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305.91-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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