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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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5-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EXTN-RR FLOOR CTR CROSS, RH 65864-F2000 ; 한국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REAR FLOOR(자동차 하단부)의 전면부 CENTER FLOOR에 결합되어 자동차 차체의 강성을 보강하는 철강제 물품 - 재 질 : 냉연강판 ( COLD ROLLED COIL) - 크 기 : 가로 267 mm X 세로 255 mm X 높이 68 mm ㅇ 물품사진 (신 청 물 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제3호 및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라고 해설하면서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 : 예를 들면 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생략)…”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REAR FLOOR(자동차 하단부)의 전면부 CENTER FLOOR에 결합되어 자동차 차체의 강성을 보강하는 철강제 물품으로 “기타의 차체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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