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649 |
|---|---|
| 시행일자 | 2018-05-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106.90-2000 |
| 품명 | Smart pill box cabinet(스마트 복약기 캐비넷); HS-A100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본건물품은 약 복용자의 규칙적인 약 복용습관을 만들기 위해 복용시간을 설정 후 제때 조명, 소리로 알려주기 위한 타이머 기능과 약 보관 기능을 가진 물품임 ㅇ 주요 구성요소 - 복약기 : 타이머 기능을 통해 식후 30분 등 복약시간 타이머 설정 및 복약 알람 기능,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연결 등의 기능을 함. MCU 및 오실레이터에서 타이머 기능 구현. - 약통·연결케이스 : 플라스틱제로서 약 보관 기능을 함 *가격정보 : 전체 구성요소 중 약 90% 상당이 타이머 가격임 < 본건물품 이미지 > < 본건물품 구조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가격, 역할 등으로 보아 복약기(타이머)에 그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ㅇ 제9106호에는 “시각을 기록하는 기기와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나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서 시간을 측정·기록하거나 알리는 기기[예: 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타임레코더(time-recorder)]”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보조무브먼트(movement)나 동기(同期 : synchronous) 전동기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를 포함한다]나 동기(同期 : synchronous) 전동기(감속 기어가 달린 것인지에는 상관없다)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기로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ⅰ) 어떤 동작이나 작동의 결과로 시각을 기록하는 광범위한 기기와 (ⅱ) 시간(time of interval)을 측정ㆍ기록ㆍ알리는 기기로서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9) 전화통화 시간기록용 타이머 ; 이러한 기기는 스톱클록(stop-clocks)과 유사하게 작동하며 타종기구를 갖추고 있다, (11) 단시간용의 공정용 타이머(process timers) : 소요시간(보통 60분까지) 경과 후에 종을 울리는 것으로서 ; 알람무브먼트(alarm movement)와 0～10, 0～30, 0～60의 숫자를 각인한 문자판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기기는 공정시간을 제어할 필요가 있는 모든 분야에서 사용한다.”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물품은 약 복용시간을 설정 후 제때 조명, 소리로 알려주기 위한 타이머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서 시간을 측정ㆍ기록ㆍ알리는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9106.9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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