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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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5-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1.10-0000 |
| 품명 | NICEWALKER, 4SE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금속재질의 프레접이식임에 4개의 바퀴가 달려있고, 중앙에 앉을수 있는 의자, 간단한 짐을 넣을 수 있는 수납백이 부착되어 있으며, 손잡이 높이 조절 가능, 방향조절잠금장치, 주차브레이크와 핸드브레이크 기능 등이 있으며, 좌우접이식 몸체가 있어 쉽게 접고 펼칠 수 있음. - 사이즈 : 610mm(W)×715mm(L)×750∼900mm(H) ㅇ기능 및 용도 - 노약자나 환자 또는 장애인 등 정상적인 보행에 지장이 있는 사람의 보행시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임 ㅇ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 하고 있어 우선 제90류의 분류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6호에는 “제9021호에서 “정형외과용 기기”란 다음 각 목의 기기를 말한다. ...(중략)...가. 신체상의 장애를 예방하거나 교정하는 기기, 나. 질병, 수술이나 부상 후 신체의 일부를 지지 또는 고정하는 기기“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 기기(목발ㆍ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조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ㆍ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Ⅰ) 정형외과용 기기 그룹에는 “이 그룹에는 추가적 으로 “보행자-롤레이터(walker-rollator)”라고 알려진 보행보조기를 포함하는데, 보행자들이 밀면서 그들을 지지(支持)해주도록 해주는 것이 다.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세 개나 네 개의 바퀴[이들 중 일부나 전부는 선회(旋回)가 가능할 수 있다] 위에 놓인 관(管) 형태의 금속 프레임 (frame), 핸들과 핸드브레이크로 구성되어 있다. “보행자-롤레이터 (walker-rollator)”는 높이가 조정 가능하거나 핸들 사이에 의자를 갖추 거나 휴대물품 운반용 철사 바구니를 갖추고 있을 수도 있다. 의자는 사용자가 필요할 때 짧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 라고 설명 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금속재질의 프레임에 4개의 바퀴, 방향조절잠금장치와 브레이크, 중앙에 앉을 수 있도록 의자와 등받이가 장착되어 있고, 손잡이 높이 조절 가능 등으로 구성된 보행자 롤레이터로 “정형외과용이나 골절 치료용 기기”에 해당 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21호 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 9021.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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