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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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5-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3-0000 |
| 품명 | Cylinder Assy-Concentric Slave ; Concentric Slave Cylinder : CSC ; 4142126000 |
| 물품설명 |
○ 본건 물품은 수동변속기 차량에서 기어 변속시 유압을 이용해 클러치를 밀어 동력전달을 차단 또는 연결하기 위한 물품임
- 운전자가 클러치 패달을 밟으면 크러치 마스터 실린더가 작동되고,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로부터 본건 물품까지 유압이 형성되며 동 유압에 의해 본건 물품의 피스톤이 작동되고, 피스톤이 본건 물품에 부착된 릴리즈 베어링을 밀어올려 클러치의 판스프링을 밀어냄 ○ 본건 물품은 실린더와 릴리즈베어링이 일체형으로 제작된 물품으로서, 본건물품이 밀어내야할 클러치가 회전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건 물품에 릴리즈베어링을 장착하여 클러치를 밀어낼 때 회전될 수 있도록 제작됨 (신청 물품) (신청물품 장착위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C) 클러치[원추모양ㆍ플레이트(plate) 모양ㆍ유압식의 것ㆍ자동식인 것, 다만, 제8505호의 전자석클러치를 제외한다]ㆍ클러치케이싱ㆍ플레이트(plate)와 레버ㆍ틀을 붙인 라이닝(lining)”을 규정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자동차의 클러치시스템의 구성요소로서, 수동변속기 차량에서 기어 변속시 유압을 이용해 클러치를 밀어 동력전달을 차단 또는 연결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클러치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8708.9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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