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459 |
|---|---|
| 시행일자 | 2018-05-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80-9099 |
| 품명 | NAPPE DETECTION OCCUPANT; 873332739R06; NAULT 15-14; 세르비아 |
| 물품설명 |
자동차 운전석 및 조수석 시트 하부에 장착되어 승객의 착석 여부 감지신호를 전달하는 기기로 안전벨트 미 착용시 경고 신호를 출력하게 하는 물품
- 작동 원리 : 중량에 따른 변화를 전기적량으로 변환하여 감지신호를 전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사. 제90류의 물품“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31호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Ⅰ)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_(29) 응력(stress)과 왜력(strain)의 전기식 측정용 기기 : 이 기기는 다음의 원리를 기초로 한 것이다. (ⅰ) 응력(stress)을 받으면 전선의 저항치가 변화는 것[왜력게이지(strain gauge), (ⅱ) 특별히 만든 전극 간에서 커패시티(capacity)가 변하는 것, (ⅲ) 수정이나 이와 유사한 결정에 압력이 가해지면 전하가 발생하는 것”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안전벨트 미 착용시 경고 신호를 출력하게 하는 물품으로 중량에 따른 변화를 전기적량으로 변환하여 감지 신호를 전달하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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