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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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5-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9.80-9000 |
| 품명 | PEDICURE SEVEN SHAPE H700K ; H700K |
| 물품설명 |
○ 본건 물품은 전동각질제거기와 롤러헤드 2개, 사용설명서가 지제박스에 포장된 상태로 제시됨
- 전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각질제거기로서, 전동기의 회전운동에 의해 롤러헤드*(연마헤드)를 회전시켜 발뒤꿈치 등의 각질을 제거함 * 플라스틱 몸체에 접착제를 도포후 연마재가 포함된 샌드를 분무하여 제조함 - 연마기능을 하는 롤러헤드 2개가 함께 포장되어 있으며, 2가지 종류의 헤드로서, 1개는 각질제거용이고 1개는 마무리용임 ○ 본건 물품 사양 - 4.5V, 520mA - 제품무게 : 117g / 박스 전체 무게 : 223g (신청물품) (신청물품 내부구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1호 바목에 ‘제8509호의 가정용 전기기기’를 제84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4호는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전기기기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나목에 “가목에서 규정한 ‘바닥광택기·식품용 그라인더·식품용 믹서·과즙이나 야채즙 추출기’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09호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가정용 기기“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는 형식에 따라 총체적인 수치·설계·용량·용적 등 하나 이상의 특징에 의해 구별된다. 이들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기기가 가정용으로서의 필요성을 초과하는 레벨로 작동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라고 규정하면서, ‘이 호의 기기와 함께 제시하는 장치’에 대하여 “이와 같은 기기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기기와 함께 제시하였고 그 종류와 수량이 보통 그 기기와 함게 사용하는 것만 일괄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건 물품은 중량 20kg이하의 물품으로서, 전동기를 갖춘 가정용 각질제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09.8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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