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603 |
|---|---|
| 시행일자 | 2018-05-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9090 |
| 품명 | Feed preparations; FARMAGULATOR-LIQUID; TURKEY |
| 물품설명 |
혼합광물질(Iron, Copper, Zinc, Mangenese)과 Activated Leonardite(Humats)를 혼합, 증류수에 용해하여 조제한 흑색 액상
- 용도 : 사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로 칭하는 것)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며, 예시로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ㆍ프로비타민ㆍ아미노산ㆍ항생물질ㆍ코시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s)ㆍ미량원소ㆍ유화제ㆍ향미제ㆍ식용증진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단미사료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미사료/광물성-혼합광물질’로 사료성분등록증(제EEGTC0003호)을 받은 물품임 ㅇ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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