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758 |
|---|---|
| 시행일자 | 2018-05-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1040 |
| 품명 | Mixed feeds for bovine; OK MF5(MIXED ANNUAL RYEGRASS STRAW) |
| 물품설명 |
Annual ryegrass straw 88%, Corn, Limestone, Vitamin A/D/E premix를 혼합한 것 - 용도 : 축우용 배합사료(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고기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A)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으로 이들 조제품은 "(1) 에너지(energy) 영양물, (2) 신체구성(body-building), 고단백 영양물과 미네랄(minerals), (3) 기능(function) 영양물 세 가지 그룹의 각각의 영양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세 가지 그룹의 영양소는 동물에게 필요한 전체 영양소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영양소의 배합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품은, 이와 관련하여 "배합사료/반추동물용섬유질-고기소"로 사료성분등록증(제99QJI0041호, 부산광역시장)을 발급받은 물품임 ㅇ 본 품은 상기 성분을 혼합 조제된 축우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104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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