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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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5-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품명 | TACHOGRAPH A-1DIN(NOVUS/PRIMA)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대형트럭 등 영업용 차량 등에 설치되어 차량의 속도, 위치정보 운전시간 등의 상세정보를 기록하는 기기 ㅇ 물품의 구성요소 및 기능 <신청물품> <본 신청물품을 활용한 운행정보 분석화면> - GPS안테나 : 차량의 GPS 경도, 위도, 시간 등의 정보를 수신하여 운행경로의 시뮬레이션 가능 - G센서 : 차량의 순간 가속도를 측정하고 1초 간격으로 암호화하여 저장 - 자동차의 속도, 주행거리, 주행시간, RPM, 브레이크 사용기록 등을 디지털화하여 저장 - 운행분석 프로그램을 핸드폰 또는 PC에 설치하여 차량의 운행정보를 분석하는 데 사용됨 - 수신 주파수 범위 : 1575.42㎒±1.023㎒ |
| 결정사유 |
ㅇ 제16부 주 제3호 와 제90류 주 제3호에서 정의하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는 제16부 총설에서 “별개의 기능을 연속적이거나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 신청물품은 GPS안테나와 가속도 측정장치인 G센서가 장착되어 차량의 상세정보를 기록하는 기기로 각각의 요소들이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복합기계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어 주 기능에 따라 품목분류를 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individual functions)”을 가진 것으로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나 기기로부터 별개로나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이고, 다른 기계나 기기에 부착하거나 보다 복합한 기계에 결합된 경우에는 그것이 부착될 기계나 기기, 그것이 결합될 복합한 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ㆍ기기나 복합한 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차량에 장착되어 차량에 대한 상세정보를 기록하여 운행정보 파악을 위해 사용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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