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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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5-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41-1000 |
| 품명 | AKEODOSI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철문의 측면에 장착되어 레버가 아래로 작동되면 슬라이드에 부착된 꽂이쇠(봉)가 문틀위의 구멍으로 돌출하여 잠금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철문을 문틀에 고정시켜 주는 물품임. - 주로 건물의 쌍여닫이문의 한 쪽 철문을 고정할 때 사용됨 (재질: 철,아연,알루미늄 합금) ㅇ 신청물품 이미지 및 장착된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3류 주 제1호에는 “이 류에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은 그 본체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coachwork)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부착구)을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면서 (2) 문에 사용하는 문고리[볼스프링식(ball spring)의 것을 포함한다]ㆍ볼트ㆍ파스너(fasteners)ㆍ빗장 등“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건물용 철문에 장착되어 잠금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철문을 고정해주는 비금속제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302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41-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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