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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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5-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INS BRKT ASSY B; cx-5; JAPAN |
| 물품설명 |
터보차저 하우징에 부착되어 히트쉴드를 고정·지지하기 위한 철강제의 물품
- 물품 크기 : 15mm × 35mm × 30m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coachwork)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ㆍ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부착구)을 포함한다.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이나 경첩(hinges)]. ...(C)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 또는 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제외한다). 예를 들면 장식용의 비딩 스트립(beading strip) ; 발판 ; 손잡이봉· 난간과 손잡이 ;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봉ㆍ브래킷ㆍ파스닝(fastening)부착구ㆍ스프링(spring)기구 등] ; 내부용의 수하물선반 ; 창의 개폐용 기구 ; 특수 재떨이 ;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라고 해설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터보차저 하우징에 부착되어 히트쉴드를 고정·지지하기 위한 철강제의 물품으로 차량용 장착구·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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