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479 |
|---|---|
| 시행일자 | 2018-05-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10.90-9000 |
| 품명 | Parts of aluminium panel for use in structure ; 3T ALUMINIUM SHEET PANEL |
| 물품설명 |
- 알루미늄 판(두께 3mm) 일면에 불소수지로 코팅한 직사각형 패널에 네 가장자리 접음 가공과 수평 보강 가공을 한 물품
- 용도 : 건축물 내·외장재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610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으로 만든 판ㆍ봉ㆍ프로파일ㆍ관과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7308호의 해설을 준용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알루미늄과 그 합금은 경량성(輕量性) 때문에 철강 대신으로 구조물의 골격ㆍ조립식 건축물ㆍ선박의 상부 구조물ㆍ다리ㆍ미닫이ㆍ전기격자나 라디오용 탑ㆍ망원용 탑ㆍ문이나 창틀 레일 등 제조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08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완성되거나 미완성인 금속으로 만든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ㆍ관ㆍ형강ㆍ시트ㆍ판ㆍ와이드플랫[유니버설플레이트를 포함한다]ㆍ후프ㆍ스트립ㆍ단조품이나 주조품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알루미늄 판 일면에 불소수지로 코팅한 직사각형 패널에 네 가장자리를 접음 가공과 수평 보강 가공하여 건축물 내·외장재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10.90-9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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